'영끌' 차단 강화…금융당국 "카드론도 연소득 기준 신용대출 포함"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 상품도 신용대출로 분류해 연간 소득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영끌족'의 카드론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간주한다는 공식 해석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대량 자금 조달이 가능해 주택 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신용대출도 연소득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론은 기존에 '기타 대출'로 분류됐으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동시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다만 소액 현금서비스는 다음 달 상환 의무가 있고 금액이 작아 신용판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연소득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카드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자금원인 카드론이 막히면서 이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 평균 이용 금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대환대출 목적으로 카드론을 사용하던 차주들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부진으로 인해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온 만큼,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대출 규제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시행 지침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