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할인 판매" 소비쿠폰 불법 거래 증가…발각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시민들의 신청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 시스템 부하와 주민센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일이 배정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22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 당일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5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 처리됐다. 또한 직접 만나 카드 결제를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한데, 이 중에서도 양도가 용이한 선불카드를 이용한 현금화 시도가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지원 정책인 이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소비쿠폰의 양도나 현금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거래 적발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수혜도 제한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 중"이라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근마켓 측도 "정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거래 금지 품목"이라며 "금지어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취소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소비쿠폰 신청이 활발히 이어지면서 부정 유통 시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과거 국민지원금 첫날 신청자 500만명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21일 신청분으로 지급될 총액은 1조2,72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