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 환급 또 온다?"…연봉 5000만원 근로자들 '반가운 소식'

정부와 집권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확정하면서 세금 혜택을 더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공제율 상승과 한도 인상 방안이 논의 중이다. 총 6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로 소비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지만, 재정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년 연속 이어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5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 이후 10차례나 연장됐다. 과세 투명성 목표 달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비 촉진과 소득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제도 종료는 역행하는 조치"라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과세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100만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정애 의원이 유사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 시행 시 2026~2029년간 연평균 1조4998억원, 총 5조999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과 월세 공제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연간 6조원 세수 감소 우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여러 차례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제도 조정 필요성을 국회에 세 번이나 강조한 바 있다.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증세 논란과 정치권 반발,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해 제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2028~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미흡한 조세 지출 제도의 지속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지시한 '비효율적 예산 조정'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61만1311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으며, 연봉 4500만~5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45만원을 환급받았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시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나 '가구 단위 과제 전환'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