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 30분 연결' 서부권 광역철도 등 3개 교통사업, 예비타당성 검증 완료

서울과 김포를 30분 만에 주파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부산-울산 연결 광역철도 등 3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1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계양과 부천 대장을 경유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현재 구체적인 경로와 정차역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등 서부권 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도 같은 날 예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부산 노포역에서 출발해 기장군과 양산시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연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노선이 부산·울산·양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단축시켜 동남권 광역생활권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승인 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에서 판교JCT까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해 교통 정체 해소와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동시에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함께 논의했는데,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노동시장 성과 향상과 사회적 이동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장학금 지원 확대로 모든 소득 계층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과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저소득층(1구간)의 작년 실부담률이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도입해 2035년까지 약 5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단지 지원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 관리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AI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 등 구조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예타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