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자금출처 및 사업자대출 남용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감시 방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열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의 주택거래 유용 가능성과 고가주택의 불법 증여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의 주도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대출 규제의 준수 상황과 불법 거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시중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설정하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담대를 완전히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시장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협력해 사업자대출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대출금이 주택 매수 등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세밀히 분석해 고가주택 거래 자금의 근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모 명의를 이용한 불법 증여나 소득 은닉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강력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가짜 계약, 가격 조작, 불분명한 자금 출처 사례 등을 조사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 기관 및 국세청에 즉시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로 유입되는 대출 자원을 차단하고, 생산적인 경제 부문에 자금이 흐르도록 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6월 가계대출이 늘어났으며, 거래와 대출 실행 사이의 시차를 고려할 때 7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효과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