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이상민 해외출국 금지…한덕수 전 총리 14시간 조사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수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조사하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무회의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국무위원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를 조사에 불러 약 14시간 만인 밤 11시 42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한 전 총리는 현장에서 '계엄 문서 서명 및 폐기 경위'와 '계엄 선포 저지 노력 여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경찰이 내린 출국금지 조치는 유지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외출국을 금지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발령된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특검팀도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하며 이들 3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갔다. 이들은 모두 내란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을 조사할 방침으로,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계엄령 당시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특검팀에 출석했다. 안 장관은 10시간, 유 장관은 6시간의 조사 후 각각 귀가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계엄 해제 회의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고 전했으며,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모에 가담했는지 혹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계엄 선포 후 작성됐다가 폐기된 문서와 한 전 총리의 서명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과거 증언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진술 내용에 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