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비공개 조사 요청은 소환 거부…형사소송법 절차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선동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했다. 2025년 6월 23일 뉴스1 이세현·정재민 기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그의 출석 시간 변경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이용 요구는 거부하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래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시간을 10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전에 비공개 조사와 지하 주차장 이용을 조건으로 특검 출석을 제안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지하 주차장 사용 허가는 불가능하다"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 방식 변경 요청은 사실상 조사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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