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급상승 지역에 내달 초 규제 강화…대출 한도도 축소 검토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비강남 지역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및 세제 관련 조치를 중심으로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장 방안과 대출 제한 강화 방침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조기에 소집해 규제 확대 계획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 인근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원래 다음 달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2013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고, 거래량도 5년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라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열릴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규제 지역을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마포·성동구를 포함한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한강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신도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단계 DSR 시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장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금지와 장기 주담대 만기 단축을 지시한 바 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경우 세제도 강화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자 12%로 인상되며, 양도소득세도 20~30%포인트 추가 과세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한시 조치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