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기각에도 '尹 소환·金 구속'으로 수사 동력 유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가 첫 국면을 맞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분적 성과에 그쳤지만, 특검 측은 예정된 수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결국 그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를 마무리한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26일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이 밝힌 기각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측은 체포영장 청구 직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는 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명하는 통보를 하면서, 불응 시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윤 측은 "예정된 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특검의 조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초기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체포된 상태라면 특정 혐의만 조사할 수 있지만, 소환 조사를 통해선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하다"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불과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을 초반부터 확보하려는 이례적인 조치로, 일각에선 '무리한 수'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초기부터 강력한 수사 압박을 가함으로써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은석 특검의 독특한 수사 기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법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에 구속되었다가 1심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석방 3시간 전에 다시 구속되는 파란을 겪었습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해 비화폐를 수령한 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본격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향후 6개월간 미결수용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 특검의 수사 기간 150일 전체를 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북한 공격 유도' 메모의 정확한 의미와 작성 배경, 계엄령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