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월 9일부터 상호관세 시행"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협상 상대국이 7월 8일까지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존에 경고한 대로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3차 관세 실무협상에서 새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모든 국가에 서한을 발송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차등 관세 정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는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미국 측은 지난 한미 3차 관세 기술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비관세 장벽 완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확약,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USTR 비관세장벽(NTE) 보고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이 논의됐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목적이 '제조업 재건'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는 약 1주일 남은 협상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한 연장 불가'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부 국가와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협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원래 10% 기본관세를 제외한 상호관세만 협상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공약 규모'에 따라 철강·자동차 등 25% 관세 품목도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