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찍길래 '패닉바잉'…그 계약 취소됐어? 서울 부동산 '가짜거래' 주의보

김근수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강남 주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의 잠실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에서 신고가가 집중됐고, 잠실주공5단지 82.6㎡가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거래 22건 중 14건이 신고가였으며, 개포동의 거래 4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역시 한보미도맨션2차 190㎡가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가 50억5천만원, 은마아파트 76㎡는 31억4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2025.05.07. /사진=김근수#.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는 지난 5월10일 22억7000만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달 반 뒤인 지난 6월25일 해제됐다. 그사이 이 면적 가격은 급등했다. 5월17일 23억5000만원에, 6월8일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릴레이 신고가' 기록을 썼다. 지난달 14일에는 28억5000만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는 지난 6월6일 18억6500만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하지만 같은달 14일 해제사유가 발생됐다며 거래가 무산됐다. 최고가 신고 이후인 같은달 15일 이 면적은 그보다 더 높은 1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단기간에 시세를 끌어올린 뒤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가짜 거래' 논란이다. ADAD
일부 단지에선 최고가 신고 후 단기 시세 형성,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예컨대 매수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20억원을 찍었다더라"는 말만으로도 불안이 확산돼 '패닉바잉'이 나타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식이다.대표적 사례로 왕십리 일대 '텐즈힐'이 거론된다. 이 단지의 월간 거래 해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신고가 거래로 가격이 폭등한 뒤 곧바로 해제되면서 최근에는 급락 조짐까지 보인다"고 설명했다.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은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해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의심된다. 실제 실거래가 통계에 최고가가 찍히면 매도자들이 일제히 호가를 올리는데, 뒤늦게 계약이 취소되면 실수요자만 혼란을 겪게 된다.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초구는 66.1%, 강남구는 52.8%, 용산구는 49.4%가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였다. 서울 전체에서는 해제 사례 가운데 36.5%가 최고가 거래 해제였다.이같은 현상을 단순한 계약 파기나 시장 불확실성 탓으로만 보긴 어렵다. 신고가 거래 후 취소가 반복되면 단기간에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른바 '패닉바잉'을 유도하기 때문이다.실거래가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시장 참여자와 정책당국이 왜곡된 가격 신호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신고가 후 계약 취소' 사례가 시세 조작, 불법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가주택 허위 거래 신고 및 취소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거래 자금 출처 및 세금 신고 실태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기존의 해제 이력 공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제 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확대, 이상 거래 조사, 토지 허가 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해제 신고가 늦어지고 거래의 진위를 즉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감독원' 설립이 논의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동산 감독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해 시세 조작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세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계약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고가 계약 소문만으로도 패닉바잉이 발생하는데 이후 취소 소식이 들리면 시장은 더욱 동요한다"며 "이로 인해 실거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시그널이 왜곡되면 매수·매도 양측 모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 frmTarget.find.each(function { $.css({'height': parseInt($.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width() / 1.8), idx: idx}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