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소비쿠폰으로 경기 회복 기대" vs "국가 부채 증가 우려" 엇갈린 반응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상점들을 살펴보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재명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이번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는 조상미(47) 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조 씨는 "떡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더니 많은 손님들이 비싸다며 다시 놓아두더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평소 여름철에는 매출이 저조한 편인데, 소비쿠폰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결국 이 모든 비용이 국가 부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건(24) 씨는 "운전면허 학원비나 치과 치료비로 쿠폰을 사용하면 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안경점 점장 이모 씨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안경처럼 필수품이 아닌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매출이 늘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 소비쿠폰 예산으로 12조 1,709억원을 배정했다. 월드컵시장에서 15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정수(58) 씨는 "당장은 매출 증가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국가 부채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직장인 박모(37) 씨는 "15~25만원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지만, 결국 세금 인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예측할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5만원이 부자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0만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는 전 국민 대상으로 15만~45만원,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 내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이영근·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