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근거 4가지 제시…"도주 우려·재범 가능성" 등 명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주 가능성, 범행의 심각성 등 네 가지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66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증거 은닉 위험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지시하며 의사 결정을 방해한 혐의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국회법 제58조가 규정한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 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목됐다.

또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개입한 사실과 후속 문서 파기 지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새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며,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8일 한 전 총리의 파기 요청에 따라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 하에 해당 문서를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은 더불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계엄군 사령관들의 비공개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에 대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언론사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곽진산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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