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선포 전 북한 공격 유도 드론 작전 의혹… 현역 장교 "V 지시 있었다" 진술 포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현역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평양 상공에 드론을 침투시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 "V 지시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 포착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군 당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는 현역 장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 이와 관련해 "V가 해당 작전을 매우 만족스러워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추가 녹취록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했으나, 북한을 자극해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외환 의혹 해명이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검은 5일 진행 예정인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외환 혐의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집중했으나, 이번에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 고의적 유도 여부 등 본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과학연구원 실무자 소환 조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전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의 정모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무인기 납품 과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연구원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공급하는 실무 책임자로, 연구소는 앞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국산 무인기의 유사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드론작전사령부 강제 수사 예고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비행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규정상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사령부는 최근 기록 삭제가 가능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삭제된 데이터 복원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이 서울고검 청사를 사무실로 선택한 것도 보안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청사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 중요시설로, 군사 기밀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검은 보안 강화를 위해 별도 통신망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구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