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팽팽한 긴장'…"크게 올려야" 대 "소상공인 위기 우려"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들이 회의 시작 전 각각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 인상을 주장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법정 마감일을 초과한 가운데, 노사 간 인상 금액 차이는 여전히 1,390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최저임금 조정률을 논의했다. 지난달 21일 첫 제안에서 노동계는 11,500원, 경영계는 10,030원을 주장하며 1,470원 차이를 보였으나, 26일 회의에서 노동계가 10,460원, 경영계가 10,070원으로 각각 조정하며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토대로 표결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계비는 계속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며 "현 수준의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2년간 13.9%p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학생 식당 한 끼 값이 6,000-7,000원인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는 동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폐업률 급증과 자영업자 부담을 근거로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폐업률이 9%로 2006년 이후 최초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으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43개 관련 제도에 연동되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외에도 각종 법정 복리후생비용으로 월 40-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합의"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