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대1 표결 상황 해결책 있나" 질문…이진숙 위원장 답변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되는 상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이 먼저 임명권을 가진 위원을 지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진숙 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위원장도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께서 한 명을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만 유일한 구성원으로 남아있다. 상임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있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서면회의 후 휴가를 사용한 뒤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정책 심의 및 의결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2인 체제에서 1대1로 의견이 대립할 경우 발생하는 '길항작용'으로 인해 의결 불능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길항작용은 상반된 요인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위원장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결론 도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였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하며 회의 내용을 마무리했다.

송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