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임, "사전 결론 내린 사법개혁은 부작용 초래" 경고

장수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집권여당이 제기한 '비화폰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은 이전에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Copyright (C) 뉴스1. 무단 복제 및 재배포, AI 학습 사용을 금합니다. /사진= 장수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표를 제출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 신체, 재산 등과 직접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 강조하며, "미리 시한과 결론을 정한 상태에서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 총장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중책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직책을 반납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약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그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용해 검찰 개편 및 인사 조치를 추진하자 심 총장이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 총장은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감찰과장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특히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0년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다 결재 권한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심 총장의 사임 발표 직후 신응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소위 '친윤' 계열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