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 시행 여건成熟...윤정부 시절과 근본적 차이"

"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은 근본적 차이...초과 생산 쌀 방지가 핵심"
서대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회와 진행한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 송미령 장관은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현 정부는 수급 조절에 공감대가 형성돼 양곡관리법 시행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윤정부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전 조치로 쌀 과잉 생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농업 4법, 특히 양곡법은 초과분 쌀을 사후 구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없이 정부가 잉여분을 전량 매입하면 재정 낭비는 물론, 농가도 대안 없이 생산을 강요받아 쌀값 하락을 부른다"고 덧붙였다. "쌀값 폭락과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법안에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찬성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시절 송 장관은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에 '농업망국법'이라 지적하며 재의요구를 건의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사전 수급 조절 조건 하에 법안 지지 입장을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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