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택 가격 무관" 사상 초유의 주담대 한도 6억 원 설정…배경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통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 평가 방식을 넘어선 강력한 규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도엽·신현우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바 있지만, 대출 금액 자체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환 능력을 강조하며 과도한 대출을 경계해왔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6억 원이라는 기준이 설정된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설명을 피했지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분석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상위 10% 고소득층의 고액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금액에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9년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기준선 중에서도 6억 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억 원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고소득층의 고액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억 원 이상 대출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 시장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고소득층일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다. 연소득 2억 원인 차주가 2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약 7억 9600만 원 줄어드는 반면, 연소득 8622만 원 이하 차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이라는 금액은 연봉 1억 원(6억 원을 6으로 나눈 값)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는 상위 7%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대출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이자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6억 원 대출을 30년 만기로 상환할 경우 월평균 원리금이 약 300만 원에 달해,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33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1억 7719만 원)와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규제 지역 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원 수준으로, 이는 규제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비규제 지역은 LTV 70% 적용 시 최대 8억 5000만~8억 6000만 원, 규제 지역은 50% 적용 시 12억 원 이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유동성 감소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7억~12억 원 대출이 필요한 수요가 많아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입의무 기간도 6개월로 설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부와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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