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한도로 9억 원 주택 구입 불가능…저출산 정책과 괴리"

【앵커멘트】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주목할 점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성 대출까지 전면적으로 한도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신생아 대출을 활용해도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방향과 정책 간 불일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출산 후 2년 이내 가구가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별대출 안내 내용입니다. 새로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9억 원 미만 주택 구매 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 조건인 자산 상한액이 기존과 동일하게 4억 8,800만 원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9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4억 원 대출을 받더라도 5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 자격이 아예 제한됩니다.

현금 4억 8,800만 원과 대출금 4억 원을 합쳐도 총 8억 8,800만 원 규모의 주택만 구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800만 원 차량과 4억 5,000만 원 현금을 보유한 경우,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은 8억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약 3,200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신생아 대출만으로는 9억 원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전문가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후속 조치로서 자산 기준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생아 대출 제도 도입 후 불과 1년 반 만에 정부가 주택 가격 상한과 대출 한도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