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공백에 시장 혼란…"단기적 조치마저 필요하다" 지적

15일 남산에서 촬영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 문재원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3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현 상황을 경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의 부동산 관련 '정책 부재'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인 현상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정책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전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정체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부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같은 단기적인 조치 없이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323가구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비로 서울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책 대출 종료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전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을 활용한 수도권 아파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신도시 금지' 지시의 의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정책은 신도시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급 확대'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이 분과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