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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실시 이제야 바로잡는 형평성 문제, 해외와 뭐가 다를까?
이서연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6.27 대책과 함께 수도권 전역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막히며 내국인과 외국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6.27 대책과 함께 수도권 전역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막히며 내국인과 외국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은 4431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은 4431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떨까?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내에서 외국인 토허제는 첫 시행되는 사례로,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할까?
국내에서 외국인 토허제는 첫 시행되는 사례로,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할까?
(출처 : LH토지주택연구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연구. 2023년)
(출처 : LH토지주택연구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연구. 2023년)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토허제는 범위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토허제는 범위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외국인의 경우 기존주택은 매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형식으로만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한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사혀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외국인의 경우 기존주택은 매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형식으로만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한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사혀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허제 아쉬운점은 없는가?
외국인 토허제 아쉬운점은 없는가?
반면 이번에 시행한 외국인 토허제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토허제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를 점치기도 한다.
반면 이번에 시행한 외국인 토허제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토허제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를 점치기도 한다.
6.27 대책에도 서울권 고가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현금 부자들의 자산증식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출처 증빙과 2년의 실거주 의무만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토허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6.27 대책에도 서울권 고가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현금 부자들의 자산증식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출처 증빙과 2년의 실거주 의무만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토허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 일부 나라들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존주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내국인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
해외 일부 나라들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존주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내국인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와 함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와 함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안정효과는?
시장안정효과는?
시장에서는 이번 외국인 토허제가 주택 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거둘 순 있겠으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외국인 토허제가 주택 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거둘 순 있겠으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며, 정책에 따라 내국인 수요만으로도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을 볼 때, 이제서야 시행된 외국인 토지허가제는 그 범위도시행시기도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며, 정책에 따라 내국인 수요만으로도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을 볼 때, 이제서야 시행된 외국인 토지허가제는 그 범위도
시행시기도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해외 자산가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서울의 인구과밀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올바른 해외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해외 자산가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서울의 인구과밀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올바른 해외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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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리얼투데이에 있으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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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6.27 대책과 함께 수도권 전역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막히며 내국인과 외국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6.27 대책과 함께 수도권 전역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에 막히며 내국인과 외국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은 4431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은 4431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전체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떨까?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내에서 외국인 토허제는 첫 시행되는 사례로,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할까?
국내에서 외국인 토허제는 첫 시행되는 사례로, 우리나라는 그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할까?
(출처 : LH토지주택연구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연구. 2023년)
(출처 : LH토지주택연구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연구. 2023년)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토허제는 범위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토허제는 범위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외국인의 경우 기존주택은 매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형식으로만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한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사혀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은 외국인의 경우 기존주택은 매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대형식으로만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한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사혀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허제 아쉬운점은 없는가?
외국인 토허제 아쉬운점은 없는가?
반면 이번에 시행한 외국인 토허제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토허제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를 점치기도 한다.
반면 이번에 시행한 외국인 토허제는 매입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토허제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오피스텔에 대한 풍선효과를 점치기도 한다.
6.27 대책에도 서울권 고가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현금 부자들의 자산증식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출처 증빙과 2년의 실거주 의무만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토허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6.27 대책에도 서울권 고가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현금 부자들의 자산증식 무대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출처 증빙과 2년의 실거주 의무만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토허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 일부 나라들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존주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내국인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
해외 일부 나라들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존주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내국인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이유가 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와 함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와 함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실거주 의무기간도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안정효과는?
시장안정효과는?
시장에서는 이번 외국인 토허제가 주택 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거둘 순 있겠으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외국인 토허제가 주택 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를 거둘 순 있겠으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며, 정책에 따라 내국인 수요만으로도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을 볼 때, 이제서야 시행된 외국인 토지허가제는 그 범위도시행시기도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며, 정책에 따라 내국인 수요만으로도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을 볼 때, 이제서야 시행된 외국인 토지허가제는 그 범위도
시행시기도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해외 자산가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서울의 인구과밀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올바른 해외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해외 자산가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서울의 인구과밀화, 부동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전하고 올바른 해외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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