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폐기해 XX들아"…'건진법사 관공권 띠지' 검찰수사관 욕설 메모 파문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수사관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수사관의 욕설 메모를 두고 소동이 일었다.국민의힘이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증인·참고인이 대거 채택됐다면서 항의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상대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를 추궁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ADAD
이 자리에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은 “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원형 보전’ 지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원형 보전은 압수수색 된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 왔다”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됐다”고 말했다.남 수사관은 당시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를 들었는지 묻자 “ 없다”며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5000만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느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서영교 의원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다.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한다”며 “이건 범죄행위”라고 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수사관이 미리 적어둔 의원들의 예상 질문 및 이에 대비한 답변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안에 욕설이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 소동이 일기도 했다.의원들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문서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욕설은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수사관은 잇단 추궁에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시인하며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대해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용민 소위원장은 박건욱 부장검사와 이희동 차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한 것에 대해 “말을 맞췄다”고, 두 수사관이 사전에 만나 작성한 예상 질의응답을 보고 답변한 것에 대해 “사전 모의”라고 각각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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