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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2026년 연장 가능성 제기"…전문가들 "근거 없는 주장" 반박
최예나 기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이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엑스(구 트위터) 사용자 알트코인베일(Altcoin Bale)은 "SEC 대 리플 소송의 최종 결정이 2026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 16일 제2순회법원에 항소 보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SEC는 8월 15일까지 리플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만으로 내년 말까지 소송이 연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SEC 관계자 마크 페이글은 "리플이 최근 '명시적 판결 요청(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 지지 서한을 제출했지만, 이는 새로운 법적 근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이한 상황이라 판사의 결정을 예측하기 힘들며,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리플은 항소 계속 여부나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동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한 (2026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는 지난 13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동 서류를 제출하며 기존 민사 벌금 조항 일부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23일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엑스(구 트위터) 사용자 알트코인베일(Altcoin Bale)은 "SEC 대 리플 소송의 최종 결정이 2026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 16일 제2순회법원에 항소 보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SEC는 8월 15일까지 리플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만으로 내년 말까지 소송이 연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SEC 관계자 마크 페이글은 "리플이 최근 '명시적 판결 요청(Motion for an Indicative Ruling)' 지지 서한을 제출했지만, 이는 새로운 법적 근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이한 상황이라 판사의 결정을 예측하기 힘들며,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리플은 항소 계속 여부나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동 신청을 기각하지 않는 한 (2026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SEC는 지난 13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공동 서류를 제출하며 기존 민사 벌금 조항 일부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