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수 1년간 21% 급증…강남3구·마포·용산에 집중 투자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를 취득한 외국인 임대인 수가 '1만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려 인기 지역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투자자에 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 고가 지역에서도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 수가 지난해 대비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구, 용산구 등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외국인 임대인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집중 매수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의하면, 올해 1~6월 전국 외국인 임대인 수는 1만 500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8,660명과 비교해 21.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 3,126명, 인천시 796명, 충청남도 300명, 부산시 263명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구(594명)가 가장 많은 외국인 임대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송파구(486명), 서초구(420명), 마포구(339명), 용산구(30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반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강남 3구 등 유동성이 높고 자본 이득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투자 행태가 특정 지역 주택 가격을 부풀리고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구매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집중 투자가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들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