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확대 및 LTV 강화 검토…1기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 추진"

"시장 불안 시 추가 규제 가능성"…수요 관리와 공급 증대 병행 전략 예상
"1기 신도시 정비 프로젝트 가속화·3기 신도시 조기 개발…재개발·재건축 촉진"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 News1

김동규 신현우 김종윤 오현주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 지역 확장,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조정,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한 실제 거주 의무 강화 및 전매 제한 조치 등이 주요 수요 억제 수단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6·27 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수요 억제 조치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기존 신도시 사업과 유휴 토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부동산 관련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강남 3구 자금 증명 강화·규제 지역 추가 지정 예상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 등이 예상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자금 출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절차가 복잡해지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 3구 부동산 대출 전면 금지, 가격 불안정 지역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 마포구·성동구, 경기 과천시·분당 지역 등이 규제 확대 1순위 후보"라며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의 전환도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규제 지역 확대와 함께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한 실제 거주 요건 강화 및 전매 제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를 활용한 수요 억제 방안도 제시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면 양도소득세 인하로 매물 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상황에 따라 LTV 추가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전세대출, 정책대출 포함)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2025.7.3/뉴스1 ⓒ News1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은 기존 신도시 사업 가속화와 도심 재개발 활성화
공급 측 정책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속도 향상이 예상된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며 "강북 지역 재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3기 신도시 조기 개발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가속화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라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유휴지 활용, 역세권 용적률 상향 조정,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교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 사업 촉진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인만 소장은 "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석 소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방안과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