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규모 민생 지원 추경안 확정…경기 회복 기대 속 재정·물가 압력 우려

김선웅 기자 = 지난 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매장 모습이 포착됐다. 2025.07.0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 초안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가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세입 조정을 제외한 순수 지출 증가액은 2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신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정 적자 확대와 물가 상승 가능성 등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되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2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중 1차 쿠폰을 선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무디스는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0%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도 0.8%에서 0.9%로 소폭 상승하며, 바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UBS 등이 예측을 높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부진과 중동 정세,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이 불가피했다"며 "성장률이 1%대로 상승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5.07.04. 제5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모습.

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2%인 111조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정부의 재정준칙(3%)을 크게 상회한다. 국채 발행 규모도 21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연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1%인 1,301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2004년 20%에서 2013년 30%, 2020년 40%를 돌파한 데 이어 5년 만에 50%에 근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 계획이 없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가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중동 사태 영향으로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불균형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현재 내수 부진으로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