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은 시작일 뿐"...이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예정된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투기 수요를 전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 3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낮추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시장은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도시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신도시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 외에도 기존 택지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속도를 확보하면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만큼 이 흐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구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