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실시…수사망 더욱 강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 다수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원래 1일을 2차 조사일로 정해 통보했으나 윤 측이 거부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거절하자, 9시 경에 출석하되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공개 휴대전화 정보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외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 방해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일주일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조사했다. 또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소환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계엄 관련 공식 문서 존재 여부'를 질문받은 후 새로운 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폐기된 정황도 확인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 드론 납품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군 관계자 다수도 조사가 이뤄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체포 방해 및 비공개 휴대전화 정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질문에 반발해 3시간 가량 조사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이날도 질문자 변경 문제 등으로 특검팀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 조사는 박 총경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조사 순서는 출석 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