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압박 속 SKT, 1조원 규모 피해 보상으로 유심 해킹 사고 수습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며 고객과 사회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SK텔레콤이 대규모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해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지속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던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그리고 조사단의 '사업자 책임'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SKT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①4월 18일 24시 기준 기존 약정 고객 중 사고 발생 후 해지한 이용자와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 조치되며, 자세한 절차는 T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②8월 한 달간 SKT 및 알뜰폰 사용자 약 2,400만 명에게 통신요금 50% 자동 할인을 제공하며, ③연말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지원한다. 또한 ④사고 후 해지한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 기간과 멤버십 등급을 유지해 주고, ⑤6개월 이후 복귀 시에도 사전 동의 하에 3년 이내에 한해 동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 감사 프로젝트'에 약 5,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까지 고려할 경우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위약금 면제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 SKT의 영업이익 규모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SKT의 신속한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 주도 합동조사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소홀과 법규 미준수가 명백한 책임 사유"라고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부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회의에서 "기업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2021년 8월부터 4년간 지속됐으며, 해커들은 SKT 서버 42,605대 중 28대를 감염시켜 33종의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9.82GB 용량의 유심 정보 25종(약 2,696만 건)이 유출됐으며,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SKT의 계정 관리 소홀, 과거 사고 대응 미비,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이행 실패 등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일부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법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심 복제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7월 중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