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15만원 소비지원금 지급…농어촌 주민은 최대 55만원 혜택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1조80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조30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포함되며 예산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원, 5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기존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지출은 2조4000억 원 증가했으나 일부 사업 예산이 1조1000억 원 감액되면서 순증액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2조1000억 원 증액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생 안정 사업에도 3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초 예산 기준보다 37조7000억 원, 1차 추경 대비 25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49.1%로 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될 예정이며, 대형마트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 국회 통과된 추경안…전 국민 15만원 소비지원금 지급 예정 ▲ 농어촌 주민 추가 지원으로 최대 55만원 혜택 ▲ 경기 부양 위해 2조1000억 원 증액 ▲ 소상공인 대상 사용 제한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