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2차 추경안 최종 확정…31조 8000억 규모, 비수도권 지원금 확대
정우진 기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1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기존 30조 5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예산 증액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주민당 최대 55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번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 비율을 5~10%p 인상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반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지출 재검토로 1조 1000억원을 절감해 최종 규모가 결정되었다.
지원금 지급 방안을 보면,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서울은 70%에서 75%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55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급 시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국산 콩 2만t 추가 비축,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 등 민생 안정을 위한 3000억원이 증액되었다.
2차 추경안 통과로 총지출 규모는 70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났으며,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 배정 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번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 비율을 5~10%p 인상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총 2조 4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반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지출 재검토로 1조 1000억원을 절감해 최종 규모가 결정되었다.
지원금 지급 방안을 보면,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서울은 70%에서 75%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은 18만~5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55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금은 1차 지급 시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국산 콩 2만t 추가 비축,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 등 민생 안정을 위한 3000억원이 증액되었다.
2차 추경안 통과로 총지출 규모는 70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났으며,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 배정 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