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4기 신도시 계획 없음" 발표 후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위한 국토부 움직임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기자회견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기 신도시는 계획하지 않는다"며 기존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을 크게 앞당기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군 시설 및 공장 이전을 조기에 진행하고 송전탑 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축 용적률 증대로 분양 물량은 증가했으나, 실제 입주 시기는 대부분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건설비 증가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자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의 고밀도 개발과 이주 단지 건설 등 다양한 장애 요소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3기 신도시로 개발 중인 지역 중 면적이 100만 평(약 330만㎡) 이상인 곳은 총 8곳이며, 이 지역들에만 약 32만8000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역(18만5796세대)은 지난해 동시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주요 문제점은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이 2030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남 교산 지역은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최초 입주 시기가 2029년으로 10년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토지 보상 지연과 건설비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발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지역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중 광명시흥(6만7000세대)은 지난 12월 지구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9년 공사 시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두 지역은 올해 하반기 내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2033년 입주를 예상하고 있어, 새로운 택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대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세대), 김포한강2(4만6000세대), 구리토평2(1만8500세대)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새로 지정된 택지에 대해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미활용 부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주거·업무 복합 시설로 고밀도 개발하는 계획도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