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외국인 매수 논란"…국회·정부, 대응 강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해외 자금의 불법 유입이나 외국인들의 법률 회피적 증여 등 투기성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이 우대받는다는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자국민 중심의 소유가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택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 규제 회피가 용이하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과 그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동산 및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이 특혜를 받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자금 유입 우려와 함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해 고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급 주거지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도 포함된다. 특히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해외 자금 불법 유입 및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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